넓은마을 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지 및 게시판 등(이하 “넓은마을”이라 한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회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이용자”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아 넓은마을 이용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, 단체를 말한다.
- “계정(ID)”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넓은마을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본회가 부여하는 문자,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한다.
- “비밀번호”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계정과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, 이용자 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선정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문자,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한다.
- “계정정보”라 함은 이용자의 계정, 비밀번호, 이름 등 본회에 제공한 일반정보 및 넓은마을 이용정보 등 생성정보를 통칭하여 말한다.
- “게시물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시한 문자, 문서, 그림, 음성, 영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정보를 말한다.
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.
제3조(본회정보 등의 제공)
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넓은마을 주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- 회사명 및 대표자 이름
- 본회 소재지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
- 전화번호
- 개인정보취급방침
- 이용약관
제4조(약관의 명시와 개정)
① 본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② 본회는 필요시 이용자가 본회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·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③ 본회는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④ 본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내용,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시행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(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14일 이전)부터 그 시행일자 경과 후 30일간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.
⑤ 본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정약관 공지 시 “이용자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”는 내용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⑥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넓은마을 이용이 중지되며, 본회 또는 이용자는 넓은마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5조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.
제6조(운영지침)
① 이 약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넓은마을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회는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넓은마을 운영지침(이하 “운영지침”이라 한다)으로 정할 수 있다.
② 본회는 운영지침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넓은마을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.
③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운영지침 개정의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른다. 다만, 운영지침 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.
-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
- 이용자의 권리·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
- 운영지침의 내용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이용자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
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
제7조(이용신청 및 방법)
① 본회가 제공하는 넓은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가 넓은마을 내에서 제공하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본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③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신청 시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, 실명 또는 식별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, 본회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④ 아동(14세 미만)이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회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.
제8조(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)
① 본회는 본회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하여야 한다.
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
- 아동(제7조 제4항의 아동과 같다)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
-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.
- 본회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
-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
제9조(이용자 계정(ID) 및 비밀번호)
① 본회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보 보호, 이용안내 등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선정한 일정한 문자,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계정으로 부여한다.
② 본회는 계정정보를 통하여 당해 이용자의 이용가능 여부 등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③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.
④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.
⑤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.
제10조(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)
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본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.
②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, 계정(ID)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다.
③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본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.
④ 제2항의 변경사항을 본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1조(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)
① 본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본회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된다.
②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를 제외한 것으로서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링크된 제3자 제공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본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.
③ 본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제12조(본회의 의무)
① 본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.
② 본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③ 본회는 이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④ 본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, 비상사태,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제13조(이용자의 의무)
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
- 타인의 정보도용
- 본회의 임직원, 운영자,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
- 본회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
- 본회가 금지한 정보 게시
- 본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본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, 영상, 음향, 기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본회의 동의 없이 영리, 영업 등을 목적으로 넓은마을을 사용하는 행위
-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
②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넓은마을과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본회가 알리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③ 본회는 제1항,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지침에서 정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넓은마을 이용에 대한 제한
-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제한
- 기타 이용자의 넓은마을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가 넓은마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4장 이용
제14조(운영원칙)
① 공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기관공지는 본회의 알림 사항을 우선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기관·법인·단체의 알림 사항 및 시각장애인의 공익에 적합한 정보를 기관공지에 게시할 수 있다. 다만, 기관공지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를 거부할 수 있다.
-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본회 이외의 이용자의 공지게시를 사전 공지 없이 중단할 수 있다.
- 이용자 중 개인이 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“개인공지 및 광고”를 이용하여야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지를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.
- 이용자의 사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경우(다만, 시각장애인이 물품거래를 위해 벼룩시장에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)
-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또는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타 본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③ 공지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공지는 공휴일 등 휴무일을 제외하고 1일 1회(11시) 게시한다.
-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관련한 재공지는 1개월에 1회만 게시한다.
- 등록된 공지의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재게시할 수 있다.
- 동일한 이용자가 다수의 공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속하여 3개 이상을 게시하지 않는다.
④ 이용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본회는 명예훼손 또는 비방 등의 이유로 이해당사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, 이 내용을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본회는 제3자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.
⑥ 제5항의 이해당사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요청자의 정보(이름, 연락처 등), 해당 게시물의 번호와 제목, 삭제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5조(변경 및 내용 수정)
① 이용자는 이 약관, 운영지침 및 본회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넓은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.
② 본회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넓은마을 정보의 제작, 변경, 유지,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.
③ 본회는 넓은마을을 보호하고 질서와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④ 본회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넓은마을을 수정할 수 있으며, 수정할 경우에는 변경 후 공지할 수 있다.
제16조(운영 및 중단 등)
넓은마을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넓은마을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, 정기점검 또는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, 통신사고, 이용자들의 비정상적인 접속 이용행태,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천재지변, 비상사태, 정전,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넓은마을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
제17조(정보의 수집 등)
① 본회는 넓은마을 내에서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게시 정보를 저장·보관할 수 있다.
② 본회는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, 민원 처리, 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저장·보관 중인 게시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이 정보는 본회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3자는 열람할 수 없다. 다만, 사법기관의 조사, 이의 구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게시 정보를 열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제18조(저작권 등의 귀속)
① 넓은마을 내 본회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회에게 있다.
② 이용자는 본회가 제공하는 넓은마을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본회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본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게시판 등의 게시물에 대하여 본회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,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.
④ 본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넓은마을 내의 게시물이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, 사전 알림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게시를 거부할 수 있다.
⑤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령상 이익이 침해된 이용자는 본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제5장 해지 및 이용제한
제19조(이용의 해지)
① 이용자는 넓은마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본회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해당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20조(이용제한)
① 본회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, 이용제한, 계약해지 등의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, 누적 횟수의 산입은 최근 3년으로 한다.
- 1회 위반한 경우: 경고
- 2회 위반한 경우: 3개월 간 이용 제한
- 3회 위반한 경우: 1년 간 이용 제한
- 4회 위반한 경우: 3년 간 이용 제한
② 제1항 제4호의 처분을 받고, 그 처분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차 위반한 경우 본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경고, 이용제한,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는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.
④ 경고, 이용제한, 계약해지 등은 본회가 정한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라 이용자 본인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⑤ 본회는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 등을 위반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·형사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⑥ 본회는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사법 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.
⑦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넓은마을 내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년간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.
⑧ 본회는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⑨ 본회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제21조(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)
① 이용자는 본회의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본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자의 불복 사유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는 14일 이내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.
제6장 보칙
제22조(이용자에 대한 알림)
① 본회가 이용자에게 알림을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.
② 본회가 이용자 전체에게 알림을 하는 경우 7일 이상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알림에 갈음할 수 있다.
제23조(재판권 및 준거법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, 본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본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제24조(해석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약관은 본회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공지하고,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① 종전의 약관에 의해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 약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② 종전의 약관에 의해 이미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해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.
전부개정: 2024. 08. 01